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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 - 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 위반 시 개월 차 위반 시 개월 차 위반 시 개월의 업무정 1 1 , 2 3 , 3 6 지를 명하고 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4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의견제출 3. ..PAGE:2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3 3 3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 - : ( 30119) 388 15 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자우편 - : sunrin830@korea.kr / srsr9@korea.kr 전화 팩스 - : 044-203-2432, 2437 : 044-203-3464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5. ～ 2023.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아동ㆍ청소년 보호)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2.9.27. 공포, ’23.3.28. 시행)됨에 따라, ○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문체부 장관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청문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안 별표4) 가. 제․개정 이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2.9.27. 공포, ’23.3.28. 시행)됨에 따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정지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5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당초 2022. 11. 25. ~ 1. 5.까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일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으로,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지 등은 기 입법예고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 OTT 플랫폼 운영 사업자 및 관련 협·단체, OTT 플랫폼 이용자(일반국민)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미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민간 자율 등급분류를 정착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연간 10억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주요 OTT 사업자 기준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절감(연간 10억여원)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시 사전 등급분류 심사관련 영상물·행정서류 준비 및 행정 인력 비용 절감(업체당 1～2억)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 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장의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극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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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20년간 유지한(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면제된다. 별표 1 제1호 단서 중 “3년에 3편”을 “5년에 3편”으로, “3년에 1편”을 “5년에 1편”으로 하고, 같은 호 다.의 세부 기준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의 세부 기준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의 세부 기준란 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바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면제로, 예술인이 경제 여건이 어려워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취지에 적합한 복지지원 대상 선별 기준 재정립 ○ 코로나 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예술인의 안정적 복지지원 체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예술 활동 증명 절차의 신속화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등 단일화(안 별표 1·별표 2) 가. 개정 이유 ○ 3년 또는 5년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증명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유효기간’ 등 예술 활동 증명의 분야별 세부기준이 상이·복잡하여, 신청 예술인 및 심의처리기관의 불편 초래 ○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활동증명 처리절차의 신속화 및 예술인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의 최근 활동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그 활동기간 기준에 맞춰 예술활동소득의 기준금액을 조정(3년에 360만원에서 5년에 600만원으로) ○ 별표 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완료(2022.12.29.~2023.1.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6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있는 경우) 1. 상부무대시설의 검사 검사부위 검사기준 검사범위 1. 와이어로프 가. 외관 ① 와이어로프 외관에 부식 및 산화가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② 와이어로프 외관에 소선파단, 단선, 마모, 풀림 등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③ 와이어로프 외관에 웨이브, 바스켓, 소선돌출, 킹크(kink), 휨 등의 변형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의 이송 구간 ④ 각 체결요소(섀클, 심블, 턴버클, 클립 등)의 수량은 적정하며 외관상 변형 및 파손 등이 없을 것 체결요소의 외관상태 나. 체결 및 고정 상태 ① 기구를 지탱하는 와이어로프는 이완된 곳이 없을 것 주 드럼 또는 윈치 드럼에서 장치봉까지의...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18조의 데이터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2.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행정이나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정책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서 조정·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통계작성 표준화 3. 통계 정보화 업무 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 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데이터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계 담당자로 구성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 일반사항 ○ 단순한 이첩 또는 중간회보 ○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중요사항 ○ 반복, 경미한 사항 ○ 민원현황 관리 ○ 민원관련 각종 통계 및 기록유지 ○ 경미한 사항 ○ 정보공개 관리 ○ 정보공개 문서접수․배부 ○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유지 ○ 12 행사 후원 행사비 지원 ○ 후원명칭 사용승인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여부 회신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사항 ○ 13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 일반사무 집행 ○ 14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자체 교육훈련 전체직원 대상 ○ 과․팀별 직원 대상 ○ 16 각종 간행물 발간 (홍보간행물 제외) 발간 기본계획 ○ 편집 및 배포 ○ 17 각종자료 관리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폐 기 ○ 경미한 사항 ○ 18 행정장비의 지원 중요장비 ○ 일반장비 ○ 19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중요행사 ○ 일반행사 ○ 20 신원 및 경력조회 ○ 21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 22 행정․국가소송․헌법재판․행정심판 소송(재판․심판) 피․제소 및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 ○ 관련 업무수행(대리인...

폐지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종목 신설ᆞ변경 기준을 갖추지 ‘ * 못한 경우 로 개정제 조제 항 개정 ’ ( 8 3 ) 체육의 요건 종목의 고유성 유사 종목 여부 대표성 활성화 정도 등 * , , , ,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3 3 16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PAGE:2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 ( 30119) 388 15 체육인재양성과 ᄋ 전자우편 : ziwung05@korea.kr ᄋ 팩스 : 044-203-3143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www.mcst.go.kr) - - 「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로 문 · , ( 044-203-3143) 」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2-00 호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안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공청회 등”을 “공청회, 관련 체육단체 면담 등”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자격종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 “관련 종사자 수가 적고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이 전혀 없는 경우”를 “ 제8조제1항의 신설·변경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삭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제3조(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목 차> 1.체육지도자 자격종목 폐지 기준 변경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황은미 담당부서(과) 체육인재양성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3143 과장 표광종 이메일 ziwung05@mail.go.kr 2023. 02. 16. 작성 체육국장 최보근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폐지 기준 변경 2.규제조문 제8조제3항 : 자격종목 폐지 결정 기준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6, 별표1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활용성이 거의 없거나 관련 단체 부재로 자격시험이 불가능한 종목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종목 폐지 기준 마련 필요 - 활용성이 없거나 자격시험이 불가능한 종목 관련 폐지를 위한 사전 공청회('22.12.7) 7.규제내용 o 자격종목 폐지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당초 있던 기준중 2가지는 삭제하고 종목 신설,변경시 검토사항(체육의 요건, 종목의 고유성, 유사 종목 여부, 대표성,...